이재명 재판 결과 무죄 판결 선고 이유, 1심과 2심 차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전원 무죄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들도 이번에는 모두 뒤집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목 차

• 무죄 판결 이유
• 1심과 2심의 차이
• 2심의 근거
• 정치에 미치는 영향
•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무죄 판결 이유

재판부의 판단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골프 발언 놀란으로 "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라고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으며 경기지사가 된 후에 알게 됐다는 주장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백현동 발언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 했다."라는 발언은 의견을 말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판단했습니다.
3. 2020년에 나온 '이재명 판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선거 때의 발언을 폭넓게 해석하여 의견 표명으로 인정하자는 기준으로 말을 좀 더 너그럽게 봐주자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판례를 적용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의 차이

결과

구분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1심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죄)	유죄 선고
2심 결과	무죄 선고	무죄 선고

주요 쟁점

구분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1심	골프 안 쳤다고 했으니 거짓말로 판단	국토부의 협박 주장을 허위로 판단
2심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거짓말이라고 불수 없다 판단	개인 인식 문제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판단

2심의 근거

1. 2심에서는 증거가 충분한가에 중점을 두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에서는 말의 앞뒤 맥락에 중점을 두고 발언의 전체 맥락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3. 2심에서는 정치인의 말할 자유에 중점을 두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판단했습니다.

4. 2심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고 해석하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판단했습니다.

정치에 미치는 영향

사진:포토뉴스

 

1. 이재명 대표가 한층 더 힘을 받아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을 이길 후보 선출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일부에서는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4. 국민의 힘은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로 인해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사진:뉴시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에겐 4개의 재판이 더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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