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사위의 특혜 채용 관련 뇌물 혐의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

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과 함께 사위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 해외 법인)에 특혜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씨는 채용 후 약 2억 1,7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주거비를 받았으며 문 전 대통령은 서씨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3년 5개월 만에 기소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청와대에서 일어났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정치적 논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기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적 진행 상황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